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타작물(논콩) 정책이 잦은 방향 전환으로 농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더니 몇 달 만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타작물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콩 기계화를 추진 중인 농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명확한 방향과 현실적인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8,800ha이며, 최근 과잉 생산으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운영 전반을 강하게 질타하며,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목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의 약 42%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부담하며 ‘남도의 맛’으로 지역을 알리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불편과 혼란이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람객 통계 불일치 조옥현 의원은 먼저 관람객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발표에서는 7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료 입장권 판매는 13만 8천여 장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무료입장자와 유동 인구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티켓 판매량과 총 방문객 수 사이의 50만 명 이상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월 6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인 김이슬 강사가 진행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춘천시의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영진 영광군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장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업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현실화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공간 마련 ▲비대면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이 있었다. 장영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장영진 의원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영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회 의원간담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소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06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