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지역 소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29.772㎞(신설 17.925㎞, 기존선 11.847㎞) 구간을 개량하는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8,56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룡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속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이 오히려 노선 연장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와 배차 간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복지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추진 방식은 정부가 내세우는 ‘교통복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왕대리 마을과 계룡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생활권과 공공시설이 고속화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며 “시속 250㎞ 이상 열차가 도심을 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3대 핵심사업’을 제안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4만 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연간 66만 명이 찾는 홍예공원의 쉼터‧그늘 부족,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이원화, 가족 단위 사계절 여가시설 부재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3대 핵심사업은 ▲홍예공원 산책로 2.84㎞ 구간 ‘조롱박 그늘터널’ 조성 ▲내포신도시 경계 12㎞ 구간 ‘해바라기 둘레길’ 조성 ▲약 1,000㎡ 규모의 ‘사계절 복합 물놀이‧빙상시설’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롱박 그늘터널은 7~10월 자연 그늘을 형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나 제주 비자림로처럼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바라기 둘레길은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매년 여름철 ‘내포 해바라기 축제’ 개최 시 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953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약 9만 5000명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단 두 곳뿐”이라며 “특히 1995년 개관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용해 과밀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외벽 균열 등 안전 우려가 상존하고,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생활권별로 접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고, 그에 걸맞은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영광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후[75주기]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전남 지역의 희생자 비율이 전체의 72.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도에서는 추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을 남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동 추모제가 전남도의 대표행사임에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의 격이 일반 단체행사 수준으로 축소된 인상을 받았다”며 “어느 곳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남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위상을 가져야함에도 현재의 추모 사업 운영은 정책적 의지나 상징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는 단순한 지원 행정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명확한 역할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시 관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 마련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사)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1차 간담회 주요 추진 결과 점검: 피해자 지원 강화·AI 시스템 도입 상황 등 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통영시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명정동)을 비롯해 창원시 펫빌리지, 경남도 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점검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피고,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일정의 핵심 방문지인 통영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에서 사업 추진 전반과 시운전 단계의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서 통영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도산면 법송리)의 준공 지연과 운영 미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수명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자원화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5일,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주요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를 시작하며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증인으로 출석한 각 교육장들에게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장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의회 또한 비판보다는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김해 관내 113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모두 행정실장으로 지정된 현행 구조에 대해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임에도, 책임을 행정실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해 전남 의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중증환자와 고난도 수술 환자가 광주나 전북, 부산으로 이송되는 실정”이라며 “의대 신설 등은 장기 과제인 만큼 지금 가능한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의료원은 물리치료, 강진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처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강점을 발굴하고 지원해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병원부지를 활용한 동부권 특화 전문병원 거점화와 강진의료원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남도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심혈관센터, 모자보건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이라면서 “인천의 관광 정책이 도심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수도였던 강화는 성곽, 사찰, 유적 등 역사적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 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이제 인천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관광의 기획·홍보·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되면 강화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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