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원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광주는 취업자가 1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전남은 3천 명이 줄었다”며 “실업자 수는 6천 명이 늘고, 청년 실업률도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5개 분야 80개 청년 지원사업에 2,3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이후의 결과나 지속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며 “근로장려금 수혜 유지율, 퇴직·재취업 현황 등 성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유사·중복된 사례가 있어 전체적인 구조 분석과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며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낮은 사업은 조정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교사의 조기 면직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서적 지원과 교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전남이 전국에서 1년 이하 교원 면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도됐다”며 “특히 5년 미만 교사 중 2023년 41명, 2024년 49명, 2025년 52명으로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주여건과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권과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정서적 고갈에 대한 어려움”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를 향한 존중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신규 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1:1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변호사 5명을 배치해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임용 대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교사제도 시행해 신규 교사들이 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중 북구 거주자가 480명(약 51%)에 달한다. 그러나 유일한 쪽방 지원시설인 ‘쪽빛상담소’는 동구에만 있어, 북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쪽방 주민의 절반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을 지원할 전용시설 하나 없는 현실은 방치와 다름없다”며, “‘북구 쪽빛상담소’의 조속한 설치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2024년 실시한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가운데 ▲북구가 48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65명, ▲서구 114명, ▲남구 45명, ▲광산구 32명으로 조사됐다. 쪽방은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 조리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위험이 높으며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지역별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쳬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총 50명(중상 14명·경상 3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사고의 약 70%가 차대사람 사고로, 대부분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최근2년간 지자체 협의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155건 중 143건이 반영됐으나, 2025년에는 206건 중 19건만 반영되고 187건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수 도의원(철원1)은 11월 5일, 철원군 오지3리의 악취관리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도 담당 부서인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강원도 내에서 네 번째, 철원군에서는 두 번째로 오지3리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과정과 향후 개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도의원은 면담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들도 악취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악취 관리 개선에 필요한 무인 멀티콥터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경기도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양양군의 공동 처리 시설처럼 악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 관계자는 “실제로 먼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농장주들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맞춤형 악취 관리 지원 사업과 무인 멀티콥터 도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 행정을 계속 이어 나가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법' 의회부문 특례 마련ㆍ관철 위한 의회 TF구성에 소극적이며, 각 상임위원회마다 업무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작년에 강원도의회에 필요한 의회 특례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입법 협상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 의회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의회 부문 특례 성과를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의회 내 국회 경력자나 박사학위자, 법제 유경험자 등이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조직으로 TF를 구성하고 특례 발굴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불균형 문제가 심하다. 12대를 앞두고 지금부터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한 상임위 구성 재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정 및 의장단,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용래 의원은 “의회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그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면 지역 치안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전환(비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비자 제도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NHN 데이터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도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NHN 데이터센터는 전남 1호 데이터센터로 순천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업무협약 후에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부지의 용도변경 등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사업초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데이터센터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 이전부터 추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협약이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은 “순천시와 NHN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5일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도난 방지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현실화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세대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며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87% 가까이 완비됐지만,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2024년에는 17개 시군에서 65억 9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억 5천만 원에 그쳤고, 2025년에는 신청액이 약 40% 가까이 증가한 91억 3천만 원 임에도 예산은 동일하다”며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수백 헥타르의 산림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의 목조건축 문화재도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일이 벌어진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n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