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전반의 정책 실효성, 행정 투명성, 예산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의 활동비·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받고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수장비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은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리더십·소통·조직문화 부문 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통합 이후 경영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 증가와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고용 등 광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역별 중장기 대책 및 연도별 계획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마련해 개선이 이뤄지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7일 포항의료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포항의료원이 2023년부터 연속으로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의 미흡, 공동구매 내부 규정 부재 등 운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향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포항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전국 공공의료원 35곳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적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강검진 업무협약 건수 부진, 장례식장 일부 품목의 과도한 마진률, 약품비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입찰방식에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평등지수 하락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기금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신규단체 진입 구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반복 사업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업 다각화와 부산·경북처럼 청년·가족·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 63.7점으로 전국평균(67.1점)에 미달했고, 특히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사용 등을 측정하는 돌봄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우처 택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운영의 한계이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바우처 택시는 이용인들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매년 공고를 통해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5년 2월 민원 및 콜수 미달자 20명을 협약해지, 4월에 3명을 추가 협약 해지했다.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퇴사자 20명을 협약 해지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 관련 민원은 22년 1건, 23년 20건, 24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AI로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청년일자리 21.1만개 감소했는데,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가 AI와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 728조에서 AI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구상의 핵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이후,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APEC 연설에서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곳을 한미 조선산업 협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경제 대반전 실현’ 안 의원은 특히 내수 회복세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3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1%p로 3년 만에 1%p를 넘어섰고,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역시 0.6%p로 전분기보다 0.4%p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판매는 13분기 만에 반등(1.5%)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10대를 유지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과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8월까지 1,165만 명이 방한해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관광수입은 1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초과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