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경부선(석수-당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던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대상지역 발표가 올해 3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사업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됐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 구간의 보완 혹은 단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안양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2010년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경부선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로와 배후지가 넓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랜 시간 원도심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안산시가 미래 발전 도모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으로, 시는 연구원의 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진수(李進秀) 전 안산시 부시장을 원장 후보자로 정해 이번 인사 청문을 요청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과 참고인 등의 출석 명단 등을 실시계획서에 담아 의결했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의 미래 비전과 그 실행 계획을 연구할 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기관을 이끌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도시정책은 규제합리화ㆍ지역균형발전ㆍ신성장동력 확보라는 3박자 정책인 만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각의 정책이 최근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결과물들은 만들어 냈다”며 “보다 많은 규제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합리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민간개발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의 성과물이 도 내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경험이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채명 의원은 “DMZ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통합하여 DMZ 일원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DMZ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 마련 ▲DMZ 보존 및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인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명범, 안돈의, 박춘호, 김선옥, 이상훈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서명범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오는 2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5일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범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흥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평군의회는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새해 첫 회기인제307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군 집행기관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진행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1일 제5차 본회의까지 군과 12개 읍·면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