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2개 과에 11개 팀에 불과하며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며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기후대기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5년간 환경직 공무원의 수는 80명 수준이고 올해 신규 채용은 2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9건과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4건이 심의된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와 현장 확인 등 구체적 일정은 물론이고, 시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하는 기간도 이번 회기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에도 다양한 자치입법 성과가 기대된다”라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 제정안,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의미가 남다른 안건들이 있으니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4건(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3건(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박상현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근거 신설 ▲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규정 신설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의 날에 관한 사항 신설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다. 김은경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주차장 운영시간 ▲ 주차 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 ▲ 주차의 제한 규정 ▲ 주차 요금의 징수 및 관리 규정 등이 있다. 이희승 의원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 후 공모를 위해 선매입한 모텔과 토지 등의 활용 문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무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으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조달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2024년 실적)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약 157억원으로 경기도 포함 32개 도․시․군 중 11위이고,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6.74%로 9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과정평과를 통한 SCOUP3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요구하는 글로벌규제시대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공조달구매에서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더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