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 의원)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 용인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분석한 현황 진단 △타 지자체의 사례 비교와 대응 전략 검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으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재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다뤄줘 감사하고 이번 연구가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안대교 교각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스틸케이슨이 준공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부식 및 환경오염, 도시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콘크리트 시공 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스틸케이슨은 임시 구조물로서 철거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광안대교만이 이러한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슷한 장대교량인 부산항대교에는 이러한 구조물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철거를 하지 않은 배경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광안대교 스틸케이슨 외부는 지속적으로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시방편적 조치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광안대교는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접한 지역으로 오래된 철판 부식과 녹 등이 파도에 스며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오염된 물에 노출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광안대교는 SUP 패들보더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요트를 타고 찾아온다. 그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증가에 따른 기능 변질 우려와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 중인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의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최근 3년간 4배 증가했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관리,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이지만, 현재는 위탁사무 중심의 대행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탁기관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의 타당성과 공공성 담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제 위탁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관리·평가하는 체계는 있으나, 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기준은 부재하다며, 위탁사무별 관리지표와 기능 구분을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서원이 수탁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9월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가 구축한 장비들의 주고객은 타지역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부산테크노파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 활용에 있어 부산 기업의 비중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21%, 영남 18% 등 부산 이외 타지역 기업 활용률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개별 산업분야에 따른 부산기업 활용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반도체센터 반도체 소자, 신뢰성 시험장비는 37.7%, 바이오헬스센터 의료기기 인증 시험장비는 14.9%에 불과하다. 특히, 전력반도체센터 장비는 경기권 기업들 활용률이 55.2%에 달해 누구를 위한 장비구축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시험인증장비 구축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색해 지는 현실이다. 힘들게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보태 장비를 구축했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것은 경기권 기업들인 셈.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비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내 센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아스콘 재활용 실적이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수거량 대비 재활용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재활용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에는 폐아스콘 발생량 100톤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폐아스콘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5%, 2024년 22.8%, 2025년 30.1%로 법정 기준인 40%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부산시의 폐아스콘 재활용률 목표치가 90%인데 반해 실적은 6%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인 4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2023년 약52만톤의 폐아스콘이 수거됐지만 이 중 재생아스콘으로 활용된 것은 약4만톤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나머지 48톤의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2025 종교 평화 문화 프로그램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으며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도립극단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극단에 대한 기회 확대와 체계적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최근 3년간 문화유산 조사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연구원의 고유 기능인 조사·연구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원 확보 방안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에는 관광사업본부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 이전 배경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고,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C-패스’ 사업의 홍보 강화 및 가맹점 확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개선 등 조직 운영 전반의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수의계약에서 일부 특정 업체와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2025년 9월 기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ㆍ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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