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인 부의장은 ▲창원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국회의 회신근거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창원특례시 일부 구 지역이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해당하는 제주시·서귀포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특례시의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져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며, 전국 지방법원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연구회'(대표 황두영 의원)는 23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쉼과 회복,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몸·마음 챙김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학회 정우열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 분석 ▲국내 정책 사례 연구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 학교 교육과정에 정신건강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두영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경상북도는 학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연구회'는 황두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9. 23., 제358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박용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승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5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박용선의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청라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마을 주민간의 통폐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를 당부하는 등 실효성있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경산 용성초등학교구룡분교장 매각건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3일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원안가결됐고,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사업추진 및 집행부 제출 자료 상 미비한 점으로 인해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제외된 채 수정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은 9월 24일 10시부터 11:30분까지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부의장 12명이 함께했으며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국민 앞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공식 채택한 자리로, 중앙-지방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배진석 부의장은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극복·지방소멸 대응·민생경제 활성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과제이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법·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회장,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국영석 고문·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 여론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가 담겼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장은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지역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합천군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구성된 연구단체가 지난 4월부터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권영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신, 신경자, 이태련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와 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통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권영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조례 정비, 간소화된 가맹점 등록 절차, 단말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회’는 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24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 외 1건), 공공사업과(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제 행사장소가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황지연못으로 선정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해당 장소선정과 관련된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2025. 9. 29.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태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조례제정 및 위탁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유수율을 올린 사례를 검토하여 유수율을 높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양평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