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장문정)는 지난 5일 관내 초등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정원 대비 돌봄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기 수요 해소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존 단순 돌봄을 넘어 예절 교육 등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 특화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문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보니 돌봄 현장의 열정과 애로사항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5일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중심 산업도시인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 기술 분야와 뿌리산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창원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산업고도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창원은 기계·방산·정밀 제조 등 제조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5일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과 마산 양촌온천을 중심으로 온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온천관광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착수했다. 특히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온천 관광벨트 조성, 관광 교통 연계 전략,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온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온천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창원의 중요한 관광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 온천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5월까지 진행되며 관광 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3월 5일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어 왔다”며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남이 다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무주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남의 2개 군(신안, 곡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긍정적인 출발이지만 향후 추가 사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촌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농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미나 의원(비례대표)는 이날 부산시와 창원시, 김해시를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꼽히는 복선전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착공 이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2020년 낙동강 낙동1터널 지반침하 사고 이후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단순한 지역 철도사업이 아니라 동남권 광역생활권 형성 등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같은 비수도권 인프라는 지연되고 있어 국가 교통정책의 구조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한 공정 관리 계획, 안전 확보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술적·법적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 부분 개통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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