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9월 23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기부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창업 지원·경영 안정화·디지털 전환·판로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지방의 인구소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시설 재정 부담의 정부ㆍ지자체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하여 우수한 숙련공 배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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