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여가·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사로 보급 사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신을 강조하며, 당진시의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봉균 의원은 "2023년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에 달하지만, 이는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국한된 수치”라며,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은 보행약자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설치 기준 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부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진 시민들을 위해 '복지용구 공공임대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휠체어나 목발 등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거나 물량이 부족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수 의원은 "재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느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사용 후 방치되는 장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당진시 복지용구 공공임대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 시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적인 소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인프라 활용 ▲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수 의원은 "복지용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다”라며, “특히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소중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음에도,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국회는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및 5분 자유발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사업의 미편성분과 변동분을 반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1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외 10건 등의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심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자리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23일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청 사 별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부서 이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층 로비와 접견실, 업무 공간 등을 살피고, 임차 부서의 이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폈다. 전주시청 별관 확충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청 별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별관은 지하 주차장부터 업무 공간과 후생 복지공간, 강당 및 스카이라운지 등을 갖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철 위원장은 “시청 별관 확충은 분산된 행정 기능을 하나로 갖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설치 현황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 학교는 관련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다른 지역 학교는 멀티미디어실이나 시청각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요즘 교육 환경에서 멀티미디어실과 같은 디지털 기반 학습 공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지역과 학교 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가 함께 있는 학교의 경우 각각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큰 만큼 공용 공간을 활용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 활용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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