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현행 돌봄 제도가 장애 여부와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해 현장의 돌봄 공백과 가정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만 6세 쌍둥이 가정 사례를 들며,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비장애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동시 제공 불허 규정 때문에 같은 집·같은 시간에 필요한 돌봄을 서로 다른 인력과 시간대에 나눠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여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교육청년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이후 시설 유지관리, 장학회 장학금 규모 확충,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대학협력과 질의에서 “교육부 통폐합 조건에 따라 도립대학 시설의 무상임대는 이해를 하지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양 도립대에 5년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금이 거창대, 남해대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도 “내년부터 통합창원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충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거창대 16억, 남해대 12억의 시설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 등 재산관리 부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국내의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너무 높아 제대로 요양보호가 가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2026년도 본예산 발행 예정액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1,98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져 2024년 5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상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증가하는 현금성 사업과 함께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K-문학 페스티벌, 남도영화제 시즌3 프레(Pre) 행사 등 문화행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함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둘러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성재 의원은 “K-문학 페스티벌을 첫해부터 5억 원 규모로 대형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국제행사로 격상하려면 타당성 조사, 국내·외 유치 수요, 참여 의사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 번 치른 뒤 바로 국제행사로 가겠다는 계획은 도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K-문학 페스티벌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첫해부터 예산 규모를 키우기보다 몇 년간 내실 있게 운영해 도민·문학계의 평가를 받은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점진적 추진을 주문했다. 남도영화제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도영화제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형 영화제로, 도비 10억 원과 시군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을 비롯한 동부권 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동부권이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 등 동부권 의원 전원은 3일 오후 1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전남 내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157개 이전 계획에서 동부권이 배제될 조짐이 보이자 이날 긴급 회견을 마련한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나주혁신도시는 이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농어촌ㆍICTㆍ식품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고, 대형 연구시설과 AI 신산업까지 서부권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부권은 1차 이전에서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고 제조업 침체와 산업전환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2차 이전에서도 제외된다면 지역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동부권이 이전 대상 기관들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연근해 어업과 수산 가공ㆍ유통이 집중된 동부권에 수협중앙회, 한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3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증가했으며, 군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 의회는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회 운영·군정 현안·민생 관련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이순걸 군수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울주군의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 1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원(3.33%) 감소했다. 이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울주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찾고 싶은 관광울주, 청년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사회갈등 해소와 세대공감 확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계층의 성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방, 건강한 노년의 삶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에는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 및 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제2조)하고 노인 대상의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운영과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 노인 상담 지원(제4조 구청장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존엄성 이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성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