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강원도의 내실 있는 국외본부 운영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폐업자수가 코로나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959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14,826을 기록했고, 공실률을 분석해 보아도 구도심 주요 상권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생지원금 배포로 금년 통계는 조금 나을 수 있어도 이는 한시적인 경우이므로 도에서 폐업률과 공실률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세일페스타의 매출액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그 원인 분석과 홈페이지 운영 및 보도자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외본부 중 베트남본부를 짚으며, “임차료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2일 차를 맞이하여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규)에서 진주·거창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서부경남 최초로 건립 중인 신진주역세권 초·중 통합학교인 금빛초·금곡중 관련 학부모와 지역의 기대와 우려의 의견을 피력했다. 허 의원은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달라 이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은데, 지난해 일본의 통합학교를 방문해 보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보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 관련 대책을 잘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규 교육장은 “이번 통합학교의 경우 신진주 역세권 개발의 시간차로 인해 설립하게 됐지만, 이러한 통합학교가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추진해서 명품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초등학생 정서교육과 관련해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미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확인을 위해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에 방문하여 RISE·글로컬대학사업의 지역산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먼저 방문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노치환 의원은 “최근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상국립대학교는 농과대학을 보유한 지역거점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RISE사업에 농업 분야 세부사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청년농업인 양성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농업 분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에 따라 기초학문과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가 특정 분야의 발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됨을 당부했다. 이후 국립창원대학교에 방문하여 “창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중단 경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강이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도당과의 당정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 당시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후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책의 변경이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와 도의회, 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도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당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는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도 ‘전남형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로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감사 첫 날, 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복무 운영실태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실한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윤리 회복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기관별 근로계약·휴게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선희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갤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회를 구성했다"며 "한국갤럽과 협력해 FGI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실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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