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7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오전에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실태조사와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오후 감사에서는 대전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주문하고, 대학정책과 관련하여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라이즈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편성 필요 규모 점검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24. 12. 27. 시행)』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묻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11월 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 갑지역(좌, 중, 우동, 송정동)의 경로식당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확충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0년간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그 줄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운대구 내 7개 복지관 중 갑지역에는 장산노인복지관 하나만 운영되며, 하루 평균 약 3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장산노인복지관은 해운대구 전체 경로식당 이용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이용자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좌석은 74석에 불과해,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을지역에는 6개 복지관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최 의원은 경로식당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기장군(1,500원 실비) 사례나 울산 동구의 민관 협력 '시니어 레스토랑' 모델처럼 저렴하고 유연한 운영 방식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국민의힘, 좌1·3·4동)은 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난 해운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미개정과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운대구에는 17곳의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아이들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해진 만큼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예방 중심의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구별된다. 또 그는“구청·학교·학부모·경찰·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안전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로암 공원묘원 증설로 인한 반송주민 피해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의 즉각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로암 공원묘원의 3만기 증설계획에 대해 반송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4차례나 진행되는 동안 반송주민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부산시와 실로암 공원묘원 측은 여전히 기장군만을 대상으로 협의하며 반송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진여객 건설폐기장(서봉부지)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기장군이라는 이유로 기장군과만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생활권은 반송주민들과 더욱 밀접하여 공해·굉음·안전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애초에 반송주민들과 협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공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긴급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유명 빵집에서 청년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터의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재해 전체 추세를 언급하며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4만 2,271명으로 202년 대비 32% 증가했고, 사망자 2,098명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는 미필적 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청주오스코는 도민의 시설이며,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도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 위탁비용이 오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정해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위탁운영이 아닌 도와 청주시의 직영 전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충남은 공공기관유치과를 따로 두고 20명 가까운 전담인력을 두는데, 충북은 위원회도 없이 6급 직원 1명이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실패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돌아간다. 조직·인력 재배치와 유치위원회 조기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과 관련해 “참가비와 심사비를 내고 신청하는 민간 유료 시상식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며 “접수비·투표 독려 이벤트 등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공개하고, 유료 시상행사 참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권형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 1곳뿐이며, 이는 구월동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남동쪽 만수·서창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는 초·중·고교 22개교, 약 1만3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으나, 도서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독서환경 형평성을 위해 생활권형 공공도서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관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2.3관)에 비해 낮고, 1인당 장서 수도 1.7권으로 주요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개관 외에도 시립·구립 도서관까지 포함해도 전국 주요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며 “도서관의 기능이 실질적인 생활 속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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