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 3.1억 원을 1.7억 원으로 삭감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해 초기 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경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독단적 강행과 잦은 계획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두 달 만에 철회하더니… 또다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감사의 정원’” 박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두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낳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 게양대 철회 이후 대안이라고 내놓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역시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시민적 공감대도 없는 공간 조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전국 협조 실패에 국토부 공사 중지까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삼일회관 보존을 위해 B-04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26일 강혜순·안영호 의원 주관으로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삼일회관 보존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건국회 울산지부(회장 이황사)을 비롯해 광복회 울산지부(회장 남진석), 울산향토문화연구회,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구 북정동에 위치한 삼일회관은 지난 1921년 울산청년회관으로 건립돼 항일운동의 거점이자 청년·시민 계몽운동의 거점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품은 공간이다. 하지만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내 위치한 탓에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삼일회관 보존 필요성에 대한 각 시민단체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B-04 재개발사업 일부 현장에서 울산읍성과 관련 문화재 발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황이 새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제3대 경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만 신임 사장은 제10·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과거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핵심 정책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뤄 온 정책 전문가다. 교통·도시·지역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정책 리더로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현장 중심의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투명 경영 ▲교통서비스 플랫폼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도의회와 국회 보좌진 등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어서 든든하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만 사장은 취임 소감으로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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