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8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지역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서울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애체육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연말 공식 행사로, 장애체육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장애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병민 정무부시장, △황재연 수석부회장(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시장애인체육회 ‘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기록을 넘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 사업 역시 이러한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대학생 지급의 적정성 △대학생 지급의'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특정 민간단체 구성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학금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서류 점검 및 예산 집행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연구원의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지혜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