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개최됐다. 김보건 위원장은 춘천도시공사의 조직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부수적인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일 부위원장은 청년 행정체험이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치지 않고, 행정 실무를 경험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운기 의원은 국제행사 추진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고, 협의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은 축제나 관광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용갑 의원은 춘천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춘천이 재방문하고 싶은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안군의회는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부안군의회 의원, 김슬지 도의원 등이 지난 15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 청사 앞에서 새만금으로 지정하라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부안군의회는 그동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기반 국가산단 조성이 부안의 미래 산업 기반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만큼 새만금 MP 변경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며, 부안군을 위해 재검토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릴레이 피켓 시위는 부안 군민 전체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장애 나눔길 관리 부실 ▲갓바위문화타운의 비체계적 운영 ▲문화도시센터 사업 중단 논란을 차례로 지적하며 목포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첫 질의에서는 도시공원국 소관 유달산 무장애 나눔길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8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도 접근로에 보도와 횡단보도가 없고, 가파른 경사와 비포장 구간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무장애 나눔길은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로 나뉜 행정 분절이 시민 불편을 방치했다”며 “설치 7년 만에 일부 구간만 개선한 것은 소극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갓바위문화타운이 대표 문화시설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기획·운영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복합문화예술 HUB 구축 계획을 계기로 갓바위문화타운을 ‘목포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로 공식화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목포문화원이 건어물·젓갈센터 4층에 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기획복지위원회)이 18일, 제4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과 ‘인권 보장’의 가치를 언급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12년 제정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인권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운영이 그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작으로 아동·여성·장애인·노인의 정책과 관련해, 각 분야별 조례 제정 이후 십여 년이 지났어도 위원회,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사자인 시민들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 사업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보도한 ‘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제399회 5분 발언에 이어 목포시 인권 행정의 한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1972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 내 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번 예산 심의는 지속되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부서의 사업 필요성과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 심의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지출정보 및 계약 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했다. 또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세입분야에서도 해관1897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와 부주산 테니스장 이용료를 세입 처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세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입확충을 위해 다방면에서 면밀히 논의했다. 예결특위는 예산 심의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요 현안 사업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했다. 위원들은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만호동 붉은벽돌창고를 차례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7일 학동 여수시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화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았으며,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사회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라남도의회·여수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문화·관광 및 이순신 역사자원 전문가, 유관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만호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은 △이순신 역사자원의 강점과 한계를 짚으며, 개별 유적 중심에서 벗어난 컨트롤타워 구축과 체험·교육·콘텐츠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원원장은 여수가 전라좌수영이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조선 수군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거북선 실물모형 해상 설치 △선소 일원 음악분수·야간 관광콘텐츠 조성 △2026년 개관 예정인 선소테마정원을 거북선 제작의 역사성을 살린 체험형 문화·교육·관광 공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8일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따라 소집됐다. 임시회에서는 최찬훈 의장의 신상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기탁 부의장이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기탁 부의장은 최찬훈 의장의 반박이 본인의 행위를 ‘재량’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재량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의장이 행한 △집행부 권한 침해 △의원의 발언권 검열 △의회 총괄 업무 방기 △의회 명예 실추 방관은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법령 위반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도구의회는 최찬훈 의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기탁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된다. 한편 의장 직무대리 김기탁 부의장은 “영도구의회의 정상화와 의회 권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던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기구 확대 및 직급 상향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서부경남 7개 시·군(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의 도로관리 체계 및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춘덕 경남도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안’이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되고, 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진주지소 간의 심각한 업무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진주지소가 담당하는 서부경남 지역은 산악지형이 많아 굴곡진 도로와 터널이 다수 분포해 있고, 대설 횟수 등 기상 여건도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본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지소 관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회원, 관계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생활권 형성에 따른 행정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은 최종보고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모두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합 논의의 중요한 계기로 제시했다. 특히 두 군이 국내 최초의 군 단위 행정통합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생활 기반시설, 산업‧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두 지역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라며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교통·의료·교육·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이 체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