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해련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시작됐으나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임대·공공분양 등 41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손실 예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7배 이상 커지자 착공하지 못했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용도지역 환원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평지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제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지가 없으면 멈춰 선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이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도 지역 이해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21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귀희 의원은'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사전 확보 및 신속 연계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 관광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망상 자동차캠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반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설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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