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연구원의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지혜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성격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정비해, 단순한 교육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목적·정의 및 교육감 등 책무 구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울산형 기초학력 설정 △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근거 신설 등을 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계양산업단지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분양 과정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의 운영 실태와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관련 친인척 논란을 언급하며 “분양·선정·납품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책임 있게 감시·견제하며,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하남지역자활센터는 12월 17일 센터 교육장에서 올 한해 추진했던 자활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성화를 위해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일의 회복, 사람의 회복’을 주제로 ‘일과 삶을 나누는 행복한 일터’이라는 미션아래 한 해 동안 거둔 사업별 성과를 보고했다. 특별히 신규사업인 카페3호점, GS내일드림 편의점, 하남시 캐릭터 굿즈판매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참여주민에게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차년도 하남시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 해 동안 일과 삶을 나누며 자활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신 분들게 감사드린다. 사람이 성장하면 지역이 성장한다는 목표로 내년에도 개인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개소하여 저소득층 사회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적 보호대상자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비보호 북한이탈주민’까지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 복지와 정착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까지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중 ‘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2호’는 정착지원법에서 보호대상자를 "정당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경우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2호’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상 보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상 범위를 폭넓게 확장했다.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