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성격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정비해, 단순한 교육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목적·정의 및 교육감 등 책무 구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울산형 기초학력 설정 △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근거 신설 등을 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계양산업단지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분양 과정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의 운영 실태와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관련 친인척 논란을 언급하며 “분양·선정·납품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책임 있게 감시·견제하며,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하남지역자활센터는 12월 17일 센터 교육장에서 올 한해 추진했던 자활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성화를 위해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일의 회복, 사람의 회복’을 주제로 ‘일과 삶을 나누는 행복한 일터’이라는 미션아래 한 해 동안 거둔 사업별 성과를 보고했다. 특별히 신규사업인 카페3호점, GS내일드림 편의점, 하남시 캐릭터 굿즈판매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참여주민에게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차년도 하남시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 해 동안 일과 삶을 나누며 자활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신 분들게 감사드린다. 사람이 성장하면 지역이 성장한다는 목표로 내년에도 개인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개소하여 저소득층 사회경제적 자활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적 보호대상자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비보호 북한이탈주민’까지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 복지와 정착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까지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중 ‘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2호’는 정착지원법에서 보호대상자를 "정당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경우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2호’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상 보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상 범위를 폭넓게 확장했다.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