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청소년안전망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4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느린학습자의 이해와 개입 전략’을 주제로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유선미 교수가 진행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다. 한 참가자는 “느린학습자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적용 가능한 개입 방법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은둔고립청소년, 6월에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성평등가족부와 군포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군포시평생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운영 화성시립송린이음터도서관은 상반기 특화프로그램으로 전 과천국립과학관 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정모 관장을 초청해 5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송린이음터(화성시 만세구)에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지구멸망 프로젝트'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환경 문제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연으로 특히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송린이음터도서관은 ‘공유, 생태’를 특화 주제로 하는 도서관으로 그동안 생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송린이음터와 종이컵 사용제한, 지구의 날 행사(소등하기) 등을 함께 운영해 오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이정모 관장의 특강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 수강생 모집은 4월 20일 10시부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21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팀 3개소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빛소리담 ▲마음결협동조합 ▲아띠컴퍼니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하고 입주팀 간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선정된 팀은 문화예술 교육, 시니어 교육, 공연 콘텐츠 기획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팀으로, 약정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입주를 포함해 현재 창업보육실에는 총 37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입주팀에 사무공간을 비롯해 교육, 컨설팅, 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창업보육실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자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연대경제 가치 실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9월까지 창업보육실 입주팀을 수시 모집해 유망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체험활동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분야 공동 협력과 자원 교류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미래세대 동행’ 프로그램의 추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동행’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된다. 재단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 수련시설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나가겠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4월17일 오전 11시 정책위원회 2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청년주택 관련 주제를 과제로 선정한 2소위원회 위원들과 다양한 연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한 제도 운영 현황, 입주 절차와 자격 기준, 공급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문제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입주 자격 기준, 공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향에 대해 폭넓게 거론됐다. 보증금 지원과 금융 연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2소위원회(위원장 : 전홍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구 범위와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시 “청년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주택 정책은 공공이 공급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되 민간에도 유인책을 제공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치동천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4회 고립가구 관심증대를 위한 ‘만나다’ 축제'에 참석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이은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 공연과 체험, 캠페인, 바자회, 주민참여형 이벤트에 참여하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만나다’ 축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배정수 의장은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야 할 삶의 과제”라며 “오늘 축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과 따뜻한 관심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0일 고모호수공원 광장에서 ‘고모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정비된 수변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업은 노후화된 광장시설을 전면 정비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모호수공원은 그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포천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 전반에 대한 새단장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협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수반됐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통해 야외무대, 수변 산책길, 관람형 휴게공간, 정원, 야간조명, 주차장, 사진 촬영 구역 등 다양한 시설이 새롭게 조성됐다. 특히 수변 공간과 연계한 보행 동선과 휴식 시설을 확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