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혁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지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인․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앞 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재점검하고, 어린이 안전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상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나이를 불문한 남성 가해자들이 연약한 초등학생 여아를 표적으로 삼는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비겁하고 잔인한 범죄에 함께 분노해야 하며, 아이들을 해치는 어떠한 범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만약’에 대비하는 일이며, 그 ‘만약’을 외면하면 ‘결국’이라는 절망적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보안관 배치, 휴대용 안심벨 지급, 유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상 공간에서는 여전히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유인, 위협 행위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부위원장과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3월 임상오 위원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연구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첨단기술 연구 기반이 마련된 차세대융합기술원 내에 설치됨에 따라, 재난안전 연구와 첨단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강화와 조직 내 성인지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성평등 현실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35.3%), 남성 육아휴직 비율(31.6%), 성희롱·폭력 불안 등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성평등 기반 없이는 민생 회복도, 출생률 개선도, 도민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인사’ 영역에서도 성평등 관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경기여성대회에서 “실국장급 여성공직자가 두 배 늘었다”는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2022년 7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표면적 수치보다 중요한 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라고 제안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예산’이었다.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매칭사업 중 일부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비 예산 삭감은 시·군의 사업 일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이 예산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를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언을 시작하며 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라며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도 나타났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32.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며 “소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당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된 바 있다. 사업 시행의 기반이 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아빠의 육아 참여는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여성의 지속적 사회 활동 지원 및 사회 전반의 평등 문화 확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제도가 가정과 직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연내 세부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완료된 ‘분당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에 대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사로 주행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된 것으로, 서현로 금강아파트에서 이매한신아파트 구간(총 11,165㎡)을 대상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했다. 저소음 포장은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 공법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소음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민들은 “마찰음이 줄어들어 훨씬 조용해졌다”, “밤에도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덜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사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주민 만족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정류장 차로 구간(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4일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협치예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합의를 이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협치예산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 ▲도민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재난 및 기후위기 예방 등 5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3가지 큰 틀에 합의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중심의 배분 개선 방안 협의 ▲배분 과정에서의 도민 의견 존중 및 공정·투명한 운영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필요 시 여야정협치위원회 중심의 협의 추진 등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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