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 급격한 하락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유엔기념공원, 피란민 수용시설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인류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기에 2026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할 결정적 기회이자 세계가 주목할 역사적 전환점이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메시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실시한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자재 공유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기존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의 적극적인 공유 활성화와 함께, 공유센터 물품 선정 절차를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 주관 과목별 선정위원회 체계로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실무진 대상 연수와 교육 강화, 공유 물품에 대한 체계적 유지보수 계획 수립 필요성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자재 공유와 관리 체계 확립은 교육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공유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정희 위원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남교육청 교육물품 공유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전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는 도내 공립학교와 교육기관 간 교육물품의 효율적 활용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공유지원센터 설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 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통한 민선 8기 핵심 도정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31일 국립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순천대 10·19 연구소·남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025년 10·19사건 학술대회 (학살! 과거와 현재의 연결)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948년 10월 발생한 10·19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과 정책, 기억과 교육을 연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1부는 구례10·19사건의 특수성과 미래, 제2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몇 가지 법적 쟁점, 제3부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1부 순서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자의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에 깊이 동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역사적 공동의 부채에 대한 의식의 실천으로 그 의미가 크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미래 전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치유와 화합을 지방정부가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의 진전과 사회 공동체성의 성장을 위해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의 대응이 확대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홍보성과의 객관적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실이 국비 확보, 수출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홍보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성과와 홍보활동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가 실제 도정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웅 대변인은 “성과를 단순히 홍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홍보활동이 도민과 중앙부처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며 “올해 시군 및 읍면 단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또는 ‘보통’ 응답이 약 9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홍보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며 “대변인실의 위상에 걸맞게 홍보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참여 독려 캠페인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로나 성장과 연계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의 생각과 요구를 직접 듣는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청년 자원봉사단 구성을 위해 도내 대학·기업 등 46개 기관과 협력 중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문 강사 배치와 직무교육 등 실질적 참여 기반을 강화해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은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보다, 사회문제 해결과 자기 성장의 경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흥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재학 의원)’는 지난 11월 3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을 비롯해 ‘고흥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인 이재학 의원, 연구회원인 전명숙 간사,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공철현 부회장, 김중일 이사, 한창희 감사 등이 참석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 마련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군의원들은 제기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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