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현 시청은 1983년 고양군 청사로 건립돼 공간이 부족하고,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돼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와 약 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청사 문제에 대해 “민선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해, 그 피해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자산(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 건물에 대한 통합 이전 로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트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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