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 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TF)'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Goods)나 뮷즈(Mutz, 기념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경기콘텐츠진흥원)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고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다.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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