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외수입 채권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서지연 의원은 16일 자료 배포를 통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가중한 채 방치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부산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총 18건의 현안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배방읍 장재리 1749 업무시설 일부 취득(기부채납) 및 사용허가(미래전략과) △아산 설화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문화유산과) △선장 축구센터 조성 사업계획 변경 추진현황(체육진흥과)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복지과)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공시설과) △아산시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안)(도시계획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동의(안)(감사위원회) 등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으로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및 위원 선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단양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첫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등 9건과 의회 소관 ‘제3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등 2건, 총 11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의원들은 사업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하고 버스 무료 이용 시 절차상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각 안건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한편, 금년도 첫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2026년 한해 주요 사업을 담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훈 의장은 “2026년 첫 집행기관과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소 경색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작은 것부터 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횡성군의회(의장 표한상)는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각 부서별 핵심 추진사업과 향후 운영 방향을 면밀히 살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