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4일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혼율 증가에 따른 상주시 맞춤 예방 방안을 제언했다. 김익상 의원은 가파른 이혼율 상승과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공공의 상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족센터 내 ‘부부전문 상담실’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난임·예비부부 등 위기 상황별 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부부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신혼·청년부부 의무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김익상 의원은 부부 상담 지원 체계 구축으로 “상주시가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성 설계 없는 광역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3월 4일 전라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행정 효율과 광역 경쟁력 강화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광역의회 선거구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 간 단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위축·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며 논의 시급성의 배경을 추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2026.1.2)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서비스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목록정보 작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납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검단구 분구)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영철, 서지영, 고선희, 백슬기 의원)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예산에는 소극적인 반면, 시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는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신설 검단구 승진 인사권의 최대 60%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분구 준비 과정에서 격무를 감내해 온 서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은 3월 3일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청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스마트팜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가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을 농업 정책의 한 축으로 체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양시 예비농·청년농업인·농업 전환 희망자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 신인선 의원도 참석해 청년 농업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힘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린그린농업회사법인이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모듈형 스마트팜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운영 구조, 노동 강도, 수익 구조, 리스크 등 실증 기반의 경험이 공유됐으며, 청년이 스마트팜에 진입할 때 필요한 자본·기술·판로 등의 조건과 현장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어 ㈜엔씽은 기업과 청년농업인 간 MOU 기반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의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이 발표한 6대 핵심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예술을 연결해 지역 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3일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서울시립대학교는 실천적 지성과 공공 인재를 길러내 온 자랑스러운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주역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도 교육과 연구 환경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도전 속에서 배우고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말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4회 임시회에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참고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비의 주요 배경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유사 분야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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