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당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이후 입법과 제도 설계, 예산 확보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의정 성과다. 박 의원은 당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리발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며, 기존의 교통약자 정책이 ‘보행·휠체어 이동 가능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와상장애인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와상장애인 현황 조사, ▲사설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 ▲지자체 직영 방식 도입 제안, ▲조례 개정 및 행정체계 정비, ▲예산 반영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부산시는 와상장애인용으로 개조한 두리발 1대를 마련하고, 사설구급업체와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 이동수단을 확보했으며, 이용요금의 93%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오한숙 의원) 등 2건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열정과 도전, 전진과 도약의 의미처럼 2026년이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며, “올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처럼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을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5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구 새마을회(회장 정인락) 및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장단, 시 자치행정과·인재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 사항을 공유해,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석주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마을회 회장단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정인락 북구새마을회장은 “지역 봉사는 인력과 운영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된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와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주는 자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활동 여건과 인력 기반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운영·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월 15일(목)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립유치원 5시간제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1일 5시간(시간제)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8시간(전일제)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전담사 및 노조 관계자들은 “현행 5시간 근무제는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질 높은 돌봄과 고용 안정을 위해 8시간 전일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 지시로 전담사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근호 의원은 “교육청이 전담사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협의회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027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6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2018년 1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부산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84만평)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상세내용 : 아래)로 선정한 바 있다.”라며, “당초 수립된 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설립될 에코6초등학교를 ‘스마트 학교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접속하여 게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10대 혁신 서비스(시행계획 60페이지)’에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위한 ‘스마트 학교’와 ‘스마트 교육’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라며 “그리고 시행계획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면, AR·VR 체험교실 운영 등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장군의회는 1월 15일 오후1시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1월 15일 오후2시에 열리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 앞서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심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개최된 심의는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지역주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KDI까지 달려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복 의장은 “군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정답을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월 15일 14시 세종시 KDI에서 개최된 KDI SOC 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KD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갖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2026년도 용인지역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용인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어천·매산천·동막천·진위천 등 4개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금어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산천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막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진위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용덕사천·송전천·경안천·진위천·양지천·완장천·한천·청미천 등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정비, 하상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은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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