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이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논의로 채워졌다. 지난 1일 개인택시운송조합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의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성진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의 규모 확대와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의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회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취업 연계 부분은 구인·구직의 날과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다가오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준비 중인 만큼,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운영’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