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는 총 15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펀드로,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억 원을 출연해 도내 이차전지 관련 창업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 출연금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기업 투자 실적은 전무하며, 조성된 약 75억 원 중 66억 원 이상이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펀드 규약에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립지 수명 연장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부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소각시설로 반입되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고, 시민 환경권 보호와 공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의회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반입 물량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은영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천시의회는 엄정한 윤리의식 아래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이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의정활동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재난·사고 예방체계와 현장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고, AI 기술 혁신에 적극 대응해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제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기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의견을 통합하고 갈등·장애요인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는 시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의회의 문제 제기를 점검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 달라”며 집행부의 정교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심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월군의회는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부터 3일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상태 의원은 “군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강생물사업단의 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특화 곤충자원의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추진을 환영하며, 차후 점진적 확대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도시 미관과 위생을 고려하여 대형 음식물 수거 용기를 적정 위치에 배치해달라.”고 제안했다. 심재섭 의원은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요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위생 앞치마 등 각종 소모품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용 의원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관광자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활성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근 카트장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항시의회는 15일 오전 견학차 시의회를 찾은 우리유치원(남구 오천읍 소재) 원생 40여 명을 환영했다. 이날 시의회를 방문한 우리유치원 원생들은 김일만 의장의 환영 인사를 받고 본회의장과 홍보관 등 의회 곳곳을 돌아봤다. 이어 원생들은 김 의장에게 어린이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편지를 전달하고, 김 의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김일만 의장은 “오늘 방문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사리 손으로 전달해 준 아이들의 편지에 적힌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15일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에 동참했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를 만나 시즌권 구매에 동참하며 올해 강원FC의 선전을 기원했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품고 멋진 플레이를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