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청 및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의료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R·D 사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 거버넌스 TF 회의의 핵심은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R·D 사업의 단기성 극복이었다. 현재 경기도 R·D 사업은 대부분 '일반 사무 위탁비'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실무 인력의 인건비 산정 및 연구 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사업 성격을 R·D성(국가연구기술개발 혁신법 범위)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연구 수당, 활동비 등 보상 체계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실무진 내의 R·D 범위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TF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의 포괄적 R·D 범위(실증, 디자인, 마케팅 포함)를 기준으로 삼아, 경기도 내 조례, 규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월 6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피해 문제를 단순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법·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의 공공 현안으로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 정택진 의원을 비롯해 김수진·신우정·곽고은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나다운플로우 이용미 원장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주민의 건강권·학습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공항 소음대책제도의 법적 기반과 한계, 소음 노출지수 기준의 현실성, 그리고 국가·지자체·공항 운영 주체의 책임 배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소음피해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헌법상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가 게임산업과 이스포츠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동구가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게임산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스포츠·산업의 융합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e스포츠는 콘텐츠,IT,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가 높아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게임문화 인식개선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 지원 ▲이스포츠팀 창단 및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e스포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관광체육국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전용 또는 장애인 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 파크골프장 38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7개소 중 상당수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일반·장애인 겸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전용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파크골프장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통행로 설치, 편의 화장실 정비, 진입로 개선 등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은 파크골프장 개보수사업 추진 및 향후 3년간 조성 예정인 30여개의 파크골프장 설립 시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체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강화와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교육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유는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교습, 허용 인원 초과, 교습비 과다 책정 등이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부 과도한 개인교습비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열정이 일부 불법 과외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