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4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4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을 의결했다. 특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군수 제출안건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민희 의원 외 2인 의원의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 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황선호 의장은 “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로써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라며,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심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는 오는 3월 4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월 24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 한국양봉협회 경기지회 시흥시지부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한국양봉협회 송명권 시흥지부장은 “시흥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봉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양봉 농축시설이 없어서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적인 소요가 크고 부산물을 만들 시설도 없어 타 시·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봉 농가가 겪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윤석경 의원은 “그간 양봉 농가가 애써온 점에 비해 지원 조례나 농축기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지 못해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양봉 부산물 제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농축기 등 필수시설 설치 및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 의정부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의료원 신임 병원장의 부임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 문제, 적자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고, 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된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스마트병동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의료진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서브 간호스테이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오류 발생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자·김정영·최병선 3명의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직접 점검하며 스마트병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최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급식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