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로 조례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며, 해당 시상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각 의회를 대표하는 ‘우수조례’ 1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의회 대표 조례’로서 단체부문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의정활동에 영감을 주시는 안산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번에 상을 받은 조례가 ‘간병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 최근 ‘간병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의 의정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번 종합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주된 원인은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5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다. 김운남 의장은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다”며, “청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인 만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의 청렴 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이행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장은 이런 시의회의 강력한 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가 지난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각각의 조례가 2017년부터 제정되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 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육성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물 보호관련 통합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확대 및 반려인과 비반려견 간의 인식차이를 해결할 반려견 순찰대 같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및 향후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 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성남FC와 화성FC의 홈개막전에 참석했다. 이번 홈개막전은 가천대학교 응원단 ‘아페이론’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개막선언(시축)과 윤영선 선수의 은퇴식 등 경기 전후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이날 성남FC는 후이즈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화성FC를 2-0으로 제압하며 승리를 장식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 부탁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성남F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우현 의원, 성해련 의원이 21일 중원구 신한펠리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그리고 특수임무전사자에 대한 묵념, 감사패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거남 신임지회장의 취임사가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영예로운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회장 취임식에 함께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송거남 지회장님께 깊은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파주시가 제출한 안건 12건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및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포함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에 따르면,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한다.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올바른 처리 여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고지도와 고문서 등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 말기까지 모든 고지도와 고문서에‘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1862년(철종 13년)부터 1866년(고종 3년)까지 편찬한 지리지 ‘대동지지’를 구매하여 찾아보아도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심악산’에는 임금님이 묻힐 명당이 있다는 천자지지(天子之地)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을 일제강점기에 ‘심학산’으로 개명한 것은 ‘심악’이라는 발음을 ‘심학’으로 바꿔 음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선학이 찾아드는 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심악산’의 풍수적 형국을 와해시키고 명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지개명한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즉 일제가 ‘심악산’에 대한 인근 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고용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