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축산 사업장의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해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 악취는 도민 생활환경과 귀농·귀촌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단순 컨설팅 수준을 넘어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해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태양광 폐패널 현장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2027년 이후 폐패널 발생량이 연간 2,600톤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식 전처리시설 개발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용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양광폐패널 현장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전처리해 부피를 줄인 뒤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는 이동식 처리장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96억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인공태양 유치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전환점이자, 전남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도민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전남은 한전, 에너지공대 등 에너지 연구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들어선다면 청정에너지 연구와 첨단소재·기계·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미래산업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상징적 과제”라며,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 도민과 함께 유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이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동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1월 6일 열린 2025년도 강진의료원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출생률이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강진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도시 지역의 의료진을 강진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시니어의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진료가 중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사립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료기관의 시설 노후화와 의사 숙소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도 의료진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의사 숙소가 아직까지도 준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관심의 부족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의료원의 도립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9월 도정질문에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운영 기준이 일률적이고 법제적 근거의 미흡함으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하여 안정적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여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끼리열차 전기차 전환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장기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12대 중 디젤차 6대, 전기차 6대가 운영 중인데, 2011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의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원, 2013년 민간업체가 구입한 차량은 4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기차임에도 구입가격 차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력이 부족해 언덕길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전기차가 1년 넘게 서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곤돌라 설치 시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운행 효율화 및 차량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미비하고 관리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운행기록, 내구연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근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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