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통합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또한 행사 예산(5,500만 원)이 정원박람회 측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식물원 1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417명, 중상자 91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 확대와 수난사고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제5 수난구조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마곡 일대는 급행선착장과 종점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 마곡권역 수난구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 고사 위험, 운반 비용, 이식 공간 확보 등 제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때문에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치구가 거둔 원인자부담금은 185억 5천만원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심의수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당진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을 수행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애 책임연구원(세한대 사회문화복지학부 교수)은 “당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 접근성,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및 휴식공간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및 농어촌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 ▲고령자 주거환경 리모델링 지원 ▲면·리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진의료원의 2025년 예산은 총 37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 246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136억 7,500만 원에 달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무료검진,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공공사업 확대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단순 행정 및 지원 업무는 지역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 참여는 경영 효율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심과 의료원 홍보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수십 년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운영 안정과 병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강진의료원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의 용어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를 기반으로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도교육청의 근로지원인 제도의 지원 취지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며 “장애인교원 지원 특성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역시 도교육청은 공단의 지원 범위를 넘어 수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어가 동일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용어와 지원 체계를 검토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용어 혼선은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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