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11개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9,313억 원 규모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이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KDI PIMAC의 예타 검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2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활 철도”라며, “서울시는 내년 1월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사 중앙정부 협력, 예산 반영 등 지원을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해자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위원회 소관 시청 실·국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시정 주요 현안과 내년 중점 추진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공공시설 관리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각 부서의 주요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북부 철도운영 체계 확립과 운영비 지원, 철도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교통공사 김석호 철도사업단장, 지창구 철도사업팀장이 참석했으며, 2027년 개통을 앞둔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운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철도 건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체 세입 구조를 통해 철도 운영을 책임지고 보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경기북부의 경우 남부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군의 철도 운영비 부담이 과도한 실정”이라면서 “경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철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호 철도사업단장은 “경기도에서도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종이 출력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환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종이 중심의 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하고, 문서 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열람·관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어제(5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다가오는 18일(화)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하여 야간·휴일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응급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관내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저출생 사회에서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9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탄천변 노후화 화장실 3개소 재정비 사업이 본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됐다. 재정비가 이루어진 장소는 ▲이매동 방아다리 부근 ▲대우아파트 앞 ▲코리아디자인센터 주변 등 총 3곳이며, 이 중 방아다리와 대우아파트 앞 화장실은 이미 완공됐다. 야탑 디자인센터 주변 화장실은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시설을 둘러보고, 화장실 내부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직접 확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명품 탄천에 걸맞은 명품 화장실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천은 분당 주민들의 산책, 조깅, 자전거, 생활체육 등 일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활 공간”이라며, “그동안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