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최고 수준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청렴실천과제를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25일 의회사무국장 주관으로 6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올해 청렴 실천 과제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청렴도 우수등급을 더욱 상향시키기 위한 내부실천 전략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시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전 의원과 직원 참여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의회 누리집에 청렴소식 게시판 운영과 직원 대상 청렴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의회 운영에 맞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제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관우 회장은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홍성군의회는 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623호)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345kV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137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홍성군의회의장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전국 단위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와 협력해 송전선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했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24일 ‘2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는 3월 10일 예정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협의사항 6건, 집행부 설명자료 34건 총 40개 안건을 협의했다. 의원 협의사항으로 제312회 임시회 운영계획, 의안발의 안건 협의, 2026년 우수사례 선진 의회 방문 계획(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수 협의 및 위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2건을 공유했으며, 조례안에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이, 건의안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24일 오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문수주공아파트 인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주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아동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다 촘촘한 관리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파트 주변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형성된 음주 취약구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속 중심의 일시적 대응을 넘어 예방·관리·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음주 취약구역 꽃나무 식재 등 환경 개선 ▲ 음주·소란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월 공감·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대, 모두를 위한 경제와 투자’를 주제로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 상식과 자산 관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경제 전문가 이광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 대표는 GS건설 재경본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독립 리서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및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애널리스트 최초로 글로벌 금융 회사 레피니티브에서 수여하는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등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정책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광수네 복덕방'과 다수의 미디어 출연을 통해 복잡한 경제·부동산 이슈를 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온 전문가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리츠가 온다', '골든 크로스', '어떻게 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