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이 11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의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영옥, 김덕주, 김명진, 한상화 의원과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련 부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예‧결산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를 급속히 확대된 당진시 재정 규모에 맞춰 예산 편성·집행·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여부 ▲사전절차 이행 실태 ▲1억 원 이상 세출사업 분석 ▲보조금 단가 및 기준 검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형식상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명시이월·불용액이 누적되고 세입 추계의 낙관성, 보조금 단가의 불균형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 반복·행사성 사업의 중복 편성 등 예산 운영상 비효율이 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자치도의 귀어·귀촌인구가 연 평균 50명선에 그치면서 투입 예산대비 귀어·귀촌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귀어·귀촌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자치도로 전입한 귀어·귀촌인구는 총 15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8명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1명을 기록해 연 평균 50명 규모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융자지원사업을 제외한 강원자치도의 국·도·시·군비 투입 귀어·귀촌지원사업으로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도시민 기술교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등 총 4개 사업에 예산 9억4천840만원을 지원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11월6일 해양수산국 대상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계산으로 귀어·귀촌인구 1명당 1천896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며 “귀어·귀촌지원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고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진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지난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질, 공기질, 악취, 토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리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진종호 의원은 먼저 개인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 약 30만 원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검사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검사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고, 산림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 차량의 내부 공기질 점검과 관련해 “사전에 준비된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실제 운행 환경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악취관리와 관련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시료 분석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고, 토양 및 폐기물 오염 관리에 대해서도 “오염 우려지역을 확대하고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종호 의원은 “단순한 수치 중심의 점검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조직 기능과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조직의 실질적 역할 확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복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여평원은 2실 4부, 4개 수탁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책총괄실 소속 전략기획부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폐합 당시 융복합추진본부로 출발하여 정책총괄부를 거쳐 전략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기관의 비전과 과제를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평원 규정집 상 전략기획부의 6대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융복합 추진과제 발굴’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서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략기획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관의 활성화 계획과 비전·미션 재수립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과거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전략기획부가 이러한 재정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기관 통합 이후 ‘인사·성과평가’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글로벌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2025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평원은 통합 이후 직렬 간 갈등과 평생교육직 만족도 저하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질의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여평원 인사규정 제20조에서 직종별·직렬별·직급별 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연구직과 평생교육직의 평가지표가 모호하다”며, “승진 및 근무평정 과정에서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이 직무성과와 무관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면담이나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상 있지만 실질적 활용이 낮다”고 말하며, “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렬 특성에 맞는 별도 평가지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성평등 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집중돼 서부권 도민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순천 3곳, 광양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부권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 시 어린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사실상 없는 의료공백 상태다. 임지락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야간 응급진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 문제이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은 수익성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삼척시 1/사회문화위원회)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공무원교육원이 제공한 IT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강원도 공무원들의 IT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해 공무원교육원이 진행한 공공데이터 분석, 엑셀, 코딩, 메타버스, 챗GPT 등 다양한 IT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켜 강원도 공무원들의 I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숙박시설의 미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교육원은 시설이 낙후되어, 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숙박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생활수영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체험학습장과 수련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생활수영 시설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생활수영 실기 의무학년이 지난해 3~4학년에서 올해 3~6학년으로 확대됐지만, 늘어난 인원에 비해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체험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시설을 짓기보다, 기존 안전체험학습장을 생활수영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안전체험학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거점별 수련원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근 학생교육원장은 “업무보고 지적 이후 수련원 소장님들과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송호수련원을 중심으로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생활기반시설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일차(11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첫날 함안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방지 및 산업집적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서 하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찾아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현황과 국가사업 추진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관광테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동 청년타운을 방문하여 구 하동역 역사부지를 활용해 부서별로 추진 중이던 청년보금자리, 하동달방, 근로자타운 A·B동을 집중화한 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부산 북구 백산초등학교(만덕동 소재) 학생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급식실 현대화 및 학생식당 시설 확충’ 사업이 지난 10월 20일 조기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산초등학교는 별도의 학생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차'를 이용해 배식받는 '교실 배식'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식사 시간마다 위생 문제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책상에서 좁고 불편하게 식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한, 급식 후 환기 문제, 교사들의 배식 지도 부담 등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다. 본 사업은 당초 교육청의 예산 계획상 수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었으나, 김효정 시의원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간 결과,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와 달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2025년 2월 27일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본 공사에 착수해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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