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불법 이탈' 외에도 농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부적절한 고용 환경이 이탈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농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 구조 해소 및 농업 적합도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인력 선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의 숨겨진 원인으로 '문화 갈등'과 '갑질'에 주목했다. 그는 "농가 간의 갑질이나 갈등, 자금(임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농가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 문화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고 분석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영암군 등 타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과 갈등 예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수·광양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남 해양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중국과 일본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항만 인프라 및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역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조속히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북극항로 경제성 조사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전남도도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국가 계획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쇄빙선 전용부두, 중대형 수리조선소, 냉동·보관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전남형 전략으로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목포항과 중국 간 정기항로 개설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단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선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5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불법 양식시설과 어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 수산업은 지금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과학적 관리와 안전 중심 행정으로 재편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며, 잘될 때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매년 전복 가두리 시설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구역을 벗어난 전복 가두리 시설이 약 36%에 달한다”며, “단순 감축보다 먼저 불법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어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식용이 불가한 중국산 ‘단김’ 품종이 국내 김 산업에 혼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수부·충남도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K-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 절반 이상이 계약직으로 채워진 현실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며, 인력 안정화와 정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옥현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사업량이 많고, 2년 연속 기관장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을 만큼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총원 대비 정원 비율이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유사 기능을 가진 광역단위 기관들과 비교해도 전남은 부산 69%, 광주 88%, 대구 84%, 대전 73%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원 비율을 살펴봐도 테크노파크 72%, 바이오진흥원 92%, 녹색에너지연구원 82%, 환경산업진흥원 84%인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55%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이처럼 계약직이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는 계약만료나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계약직 퇴사자만 117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경고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 초ㆍ중ㆍ고 학생 가운데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귀국 후 학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63%(12명)가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ㆍ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ㆍ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태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있을 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 경기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가져 202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민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 명의 종사자와 약 4,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하며,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복지국은 어르신의 식사, 건강,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 복지후퇴가 아닌 복지확대로 나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대만 간 문화·산업·스포츠 교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대만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대만 문화·산업·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열렸다. 해당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지역축제와 관광·산업 연계 모델 등을 분석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류 플랫폼과 산업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한 단기 교류행사가 아닌, 문화·스포츠·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 설계가 핵심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가치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교류 모델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청년·산업·문화가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남경순 의원, 이상원 의원, 유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5일(수) 열린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동백상회의 실질적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 조직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행사 8곳에서 약 2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구·군 매칭 비율을 적용해 취약 지역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집중된 사업을 상반기로 분산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백상회’ 매출 증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언급하며, “디자인·상품개발·마케팅이 결합되어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김해공항, 부산역, 서면, 오시리아 등 주요 거점에 2호점·3호점 확대를 검토해 부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진흥원의 인력구조 불균형과 수탁사업 중심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규직 113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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