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인색한 전남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과 시설요양보호사 특별수당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도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어제(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 개선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운동이 일부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기준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은 ▲시설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각각 14만·16만·18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11만·13만·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는 위생원 직종이 새롭게 포함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도내 21개 시군 17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방문객 87만 명,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운영 실적자료를 보면 일부 마을은 방문객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여럿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활성화된 마을과 달리 실적이 없는 마을은 단순히 운영 부실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원인일 수 있다”며, “도는 단순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점검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 소득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확립과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4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사회복지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김경미 의원)가 주관하고,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여성단체, 청년층,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 보성군 저출생 대응 및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생활인구 확대형 인구정책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정 ▲보성형 교육특성화 전략 ▲갯벌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활력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성형 통합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교육·복지·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복지분야 의원연구회는 “이번 연구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 장려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5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지역개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대표 문점숙 부의장)가 주관하고,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내 농협 조합장, 언론인,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을 중심의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보성군 마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수익 공유제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RE100 기반의 지역산업 연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개발분야 의원연구회는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소득자원”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보성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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