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Age-Tech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남 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술과 복지가 융합된 지역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급증, 복지재정 부담,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Age-Tech)을 성남시 복지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민간기업–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남시정연구원 권순범 연구위원은 성남의 고령층의 특성과 지역 현황을 기반으로 ‘성남형 Age-Tech 전략 로드맵’과 Age-Tech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며 Age-Tech 기술 도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돌봄 현장, 지역 의료, 기술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정책과 기술,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제언을 이어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복지 경기 실현’을 약속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도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여전히 많고, 운영 지침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 현장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한 구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윤성근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함께 모여 정책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서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1월 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사)수원문인협회(지부장 김운기)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의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작품과 글이 주는 문학적 울림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학과 예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창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홍재청년문학상과 수원문학상을 통해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수원의 문학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교외선 활용 연구회’는 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교외선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현주,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교외선 활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 및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교외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 김환철 교수는 폐역 재개통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민 및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외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고양시와 양주시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통합 교통·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안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교외선이 의정부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현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교외선 활용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교통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 참석해,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 경인권역총괄본부가 주관하여 청소년들이 미디어 속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외모지상주의 문화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알리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참여형 권리 실현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안양여중 학생 134명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SNS 속 외모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방송에서의 외모 비하 표현 문제, ▲다양한 신체를 존중하는 교육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근용 의원은 “오늘 전달된 의견은 청소년이 직접 느끼고 고민한 문제를 담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야말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성기(홍천2,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한인 실종 사태 등 범죄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첫째로 타 광역지자체의 캄보디아 해외여행 주의, 노쇼 사기, 공무원 사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에 비해 범죄예방 활동이 부족했던 강원 자치경찰위원회를 질타했다. 홍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고유한 자치경찰사무를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은 만큼 그에 맞는 적극 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성기 의원은 ‘범죄예방 활동은 적극행정을 넘어서 자치경찰의 필수 사무로써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이다’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자치경찰제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쟁은 치열하다. 강원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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