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화MTV와 거북섬을 경기도 서부권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2017년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개발을 시작한 곳으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비롯해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현재 상가의 약 84%가 공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시흥시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거북섬 내 소상공인 및 투자자 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사업 확대▲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지원▲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거북섬 및 시화MTV 근로자 교통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5일 열린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언급하며, 부산시 역시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공공데이터센터 7층 화재로 전국 행정망이 멈춰 우리 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산시도 본청 내 단일 서버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사 상황 발생 시 행정망 마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만이 전면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또한 본청 내부 서버에 주요 데이터를 집중 보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사 화재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모 유원지 개발사업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등에서 시행사가 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반드시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갑’, 평가업체가 ‘을’인 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영향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100% 서면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래미마켓을 경기도 명인·명장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형 직거래장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래미마켓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남·제주 등 타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상생부스’를 마련하고 외부 지역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명인·명장들이 참여해 전통 제조 기술과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경기도 명인·명장 특별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운영계획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범적으로 명인·명장 부스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농산물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래미마켓이 단순한 직거래장이 아닌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형 장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안전과 관련해 ▲무인단속장비의 실효성 확보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현실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강원도 내 무인단속장비는 38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 함체는 272개소에 달한다”며 “대다수 시·군의 함체 10개 중 9개에는 실제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전자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운이 나쁘면 단속된다’는 인식만 퍼지게 된다”며, “이러한 이동식 장비 순환 운영은 오히려 단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낮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도민들이 무인단속을 신뢰하지 않아 과속을 지속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함체 설치에서 벗어나 단속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검토 기간 부족과 결과 공개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제보 접수 후 감사 시작까지 기간이 짧아, 해당 상임위원회와 실국 부서가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부서가 감사 직전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심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며, “도민 제보 마감 시점을 앞당기거나 검토 기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도민 제보의 사후 공개 체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개별 제보자에게만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어, 일반 도민은 어떤 제보가 채택되어 검토·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진종호 의원은 “도민 제보가 실제로 감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채택 건별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보 검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통행 안전 및 불편 민원 해결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기화 되는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보행자, 특히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임시 보행로의 적정성 ▲차량 통행구간 식별표지판 설치 여부 ▲가스관, 수도관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보행로와 교차로의 안전 확보, 야간 공사 진행 시 안전유도요원 필수 배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1월 5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이번 시설 유치는 단순한 연구시설의 확보를 넘어, 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이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탄탄한 연구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본사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현창 의원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의 한계와 시민의식 부재가 맞물려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2021년 13,958건에서 2024년 15,168건으로 9% 증가했다. 그는 “계속된 홍보와 단속에도 불법주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1년 105건에서 2024년 339건으로 223% 급증, 표지부당사용은 41건에서 260건으로 534% 폭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의 위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전용구역을 가로막거나 표지를 부당 사용·대여하는 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며, “CCTV 사각지대나 야간 단속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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