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이 고성읍 국민체육센터 정문 앞에 설치된 흡연실의 위치와 구조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동 배치 및 가림막 보완 등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전국 및 도내 각종 대회와 청소년 체육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그러나 정문 바로 옆 통행로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어 학생과 일반 이용객이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 김원순 의원은 지난 4일 스포츠산업과 담당자들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선수와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입구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다는 것은 시설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구조와 동선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건강이 우선되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한다"며 위치 이전, 가림막 보완, 주변 청결 정비 등 실질적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군민 건강을 증진하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민원과(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 및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현황)·도시과(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경제과(신규 농공단지 입지조사 및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추진상황)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지지리골 내 맨발걷기 시설 및 세족장의 무단 설치는 잘못됐으며,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와 관련해서는 “두문동재 화장실 철거 전 의회와 화장실 운영 유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잘못됐으며, 빠른시일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내년 당초예산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개최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과 관련된 위원회들임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 심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백현, 서현, 판교, 운중, 삼평동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버스정류장)’ 9개소 중 7개소가 12월 중 성공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김종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판교·운중·서현 지역에 6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9개의 장소에 쉼터 조성지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2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는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안전과 편의성이 더욱 많은 지역 주민에게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 편의 시설로, 냉난방 및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어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최신 loT 기술을 활용하여 CCTV, 비상벨, 조명 시스템 등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레고랜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도개발공사가 서면대교 건설과 춘천호수지방정원 추진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바라보기만 할 뿐 전체 사업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토지 재매각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향후 중도 종합관광단지 종합계획을 재구조화하여 레고랜드와 함께 다양한 관광시설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멀린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대교와 호수지방정원 등으로 향후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채산성은 떨어지고, 투자유인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 점이 토지 재매각 과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줄 수 있을 만한 투자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끝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단속구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하지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강변도로를 스쿨존 단속구간으로 지정해놓은 것은 문제, 스쿨존 단속구간 지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지정위치에 문제가 있는 구역들이 있다. 한 곳을 예로 보면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인데, 도 내 스쿨존 단속건수는 일 평균 11건으로 강원도 내에서 6위 수준”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과 거리는 가깝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위험한 도로 등은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과 관련하여,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지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방사업의 효과성 검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유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류인출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 송도 전동킥보드 사고와 춘천 여고생 사망사건, 또, 2017년에 비해 20배 증가한 공유전동킥보드 전국 사고 발생 건수를 예를 들어 질의했다. 류의원은 또,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운행 시 원동기운전면허 소지 및 적법 연령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청소년들의 적법한 공유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과 ‘면허를 발급받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용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매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재원의 일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ㆍ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원은 7명, 시ㆍ도 교육감이 1명을 임명하는데 교육감이 교육 관련 인력을 추천하는지,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교육공무원이 있는지 질의하며, “학교폭력 관련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 교육 관련 인력이 있어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좀 더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학교 수가 너무 많다. 이들이 학교폭력 뿐 아니라,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정작 SPO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강원은 지역적 특성상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 여러 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