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RAD KOREA Week 2025)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재측정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어 교육청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79교, 2024년 64교, 2025년은 상반기에만 41교의 학교들이 기준치 미달로 재측정했으며 3차 측정까지 간 학교들도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은 재측정 전 환기만으로 재점검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2회 정기 점검 공기질 측정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측정은 실내 환경 4종(환기, 채광, 온·습도)과 실내 공기질 12종(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항목을 학교당 3개소 이상의 측정 지점을 정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올해 특정 유치원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140배 이상 초과해 재검점을 받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지속적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항을 소음이나 개발 제한의 부정적 요소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공항은 미래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GTX-B 노선의 송도 직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0~17세 아동 중 약 29%가 사는 최대 생활권으로, 규모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학교 앞만이 아니라 집·골목·정류장·공원까지 안전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8월 유괴·유괴미수 318건 중 77.9%가 미성년자 피해였으며, 사건은 주거지(101건)·도로(58건)·학교 주변(17건) 순으로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생활 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주변 생활권의 범죄·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황 의원은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이라는 보완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통학로와 생활거점을 함께 보호해야 진정한 안전이 확보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가평군의회는 5일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이 가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장 및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가평상담센터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회는 특히 교통 여건이 불편한 가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연금 업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상황으로 가평상담센터 폐지 철회 또는 유예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상담센터는 군민들의 연금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였던 만큼, 상담센터 존치 또는 폐지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군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군민의 복지권 보장 및 지역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향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12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청년정책 관련 시 공직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 ll｣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했다. 그동안 용인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복지·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통합형 청년 지원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 중심의 벤처, 제조업, 유통망의 차별화와 농업지역의 신선식품, 콜드체인 사업군의 장점을 모두 살려 청년창업 생태계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주옥 의원(간사)은 “청년들이 창업한 초기에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정년과 국민연금의 시간표가 어긋나면서 중장년층이 노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고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 만 63세에서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라며, “제도 정합성이 깨져 생긴 문제의 피해를 도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약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가 법제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현장기반 대책을 갖춰야 한다”라며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1월 4일 성남 판교역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상생과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경상원, 상인단체,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모범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재영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생활의 기반”이라며, “가격·금융·인력·판로 등 현장의 애로를 풀어내는 체감형 지원으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 확대, 결제수수료·임대료 부담 경감, 영세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평소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통큰세일’ 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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