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대신 맡는 사례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으나,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돌보는 등 인력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대응과 학생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도교육청 본청에 4명에 불과한 보건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미래전략과)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투자유치과)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여성복지과) △충남권역재활병원 공사 추진현황(경로장애인과)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산림과),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교통행정과) 등 총 28건의 집행부 안건이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협의사항으로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현재 고속도로 노선이 없어 국도,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개선과 관광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여수와 동순천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은 여수산단을 오가는 화물차와 통근차량, 관광객까지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해 악명이 높다”며 “교통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산업·관광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순천 고속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으며, 김윤덕 장관은 “여수-순천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불편·부당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 접수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다. 제보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방법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방문, 상임위원회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행정감사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꾸려진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장병익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위원회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3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이국(덕진,팔복, 송천2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이보순(비례대표), 이성국(효자5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비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를 비롯한 아동 인권 단체, 학계 전문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베트남 이주민 대표, 교육 현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 의무’ 조항이 미등록 부모들의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 단위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헌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최소 23개 이상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제구의회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와 민생안정 대책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의원 출장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당초 전망치를 밑돌자, 선제적인 예산 절감으로 재정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연제구의회 (의장 권종헌)은 “불가피한 국제협력·연수 수요가 있더라도 올해는 현장 복지와 지역경제 방어가 우선”이라며 “의정 활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해외출장을 자율적으로 중단하고, 절감 재원을 주민 체감 사업에 투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연제구의회는 취소된 국제협력·연수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컨퍼런스와 비대면 교류로 대체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자매도시 자료 공유를 통해 정책학습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비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청소년에 대해 식사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와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고의숙 의원은 조례 개정외에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