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4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질의 했다. 앞서 김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4.09.03) 5분 자유발언으로 ‘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동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주요하게 ① 위원회 의무 개최 파악 및 개선 사항 ② 서면회의 대체 현황 및 사유 적합성 ③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현황 ④ 위원회 운영의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관리 ⑤ 자문회의 결과 환류 ⑥ 정보 공개 의무 준수 현황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① 위원회의 의무 개최 횟수에 대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를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월 3일 오후 ‘서부 중학교 7지구(구즉동·전민동·관평동)’ 및 ‘서부 초등학교 5지구(구즉동·전민동·관평동)’ 운영위원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현장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해준 이금선 교육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별로 화장실·급식실·외부창호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요청을 비롯해 중학교 과밀 우려와 교권 보호, 교복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금선 위원장은 각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 후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장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 및 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천미경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이번 조례는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사회가 함께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의원은 이어 “현장 대응력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남숙희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춘천시 여성 직장태권도부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 직장태권도부 활성화와 지역 태권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등 지역 축제의 방문객수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출장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검토하여 우수 사례는 우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일차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은 쓰레기 매립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경남은 철도교통 오지로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경남경제는 침체와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남발전과 도민의 철도교통 편리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광역철도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고, 동대구~창원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간 연결성 강화에 있다”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난 1일 수완대주피오레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태완 의원이 수완대주피오레6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김태완 의원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차난 해소, 노후시설 정비, 생활안전 강화 등 입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아파트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체의 행복과 광산구 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도 탈수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자활과 고용, 정신건강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9만6,473명에서 ▲2024년 10만201명 ▲2025년 10만3,3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구 수 또한 같은 기간 6만5,837가구에서 7만1,490가구로 8.6% 늘었다. 2024년 기준 수급률은 7.1%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돌며, 전북(7.8%), 부산(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시 일반수급가구 6만6,499가구 중 1인 가구가 4만6천여 가구(약 70%)에 달해, 노인층과 중장년 단독가구 중심의 빈곤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40~64세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서 전체 학교 443개교 중 절반 수준인 226개교(51%)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력 미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인증 취득 비율 84%에서 2023년 74%, 2024년 65%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2025년은 142곳이 인증 대상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지만 33%인 47곳만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전체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교육시설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제도로, 2025년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시설 ▲실내환경 ▲외부환경의 세 분야에 걸쳐 교육시설의 안전성·쾌적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89점 이상) 또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을 강하게 체감하며, 골목상권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소상공인 82.8%가 올해 지역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사업장 상황도 73.6%가 “위축 또는 둔화됐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 정책 만족도 69.9%, 상권 활성화 기여도 인식도는 71.6%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10% 이하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을 차지해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 필요성을, 75.1%는 ‘현장형 골목상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