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자치 수호와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및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도“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이‘경제·과학 중심도시’라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은 취업률과 진학률 경쟁에 내몰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신‘폐교’와‘통폐합’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행정통합 반대 1,503건, 찬성 2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그 이후로도 160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법안 입법예고에는 1,700건 이상, 국민의힘 법안에는 8,0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행정통합 특별법안 2월 중 본회의 통과,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며, “교육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진정한 행정통합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