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최근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잇따라 제안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결의안은 예술인들이 처한 불공정 계약 구조와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창작물의 무단 학습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작자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OTT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상영 분배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서비스되더라도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재상영 분배금 제도 도입 등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강북구에 조성 예정인 강북패션플랫폼과 관련해, 지역 내 다수를 차지하는 패션·봉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작업 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추진됐던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초립 의원은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지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이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4월 29일,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의 주최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퇴직금 외부 적치 의무화의 입법적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퇴직급여 외부 적치의 필요성과 그 방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