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한 반면 경북 지역 업체의 계약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 대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 재하청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식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해 다음 경쟁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용선(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발언의 첫머리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금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ㆍ화력ㆍ태양광ㆍ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인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구조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서별로 분절된 청년정책 구조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사·지원금 중심의 단기 사업 위주 정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예산 구조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의견은 제안에 그칠 뿐,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농촌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폐회하고, 한 해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2025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2025년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보다 성숙한 의정 역량을 바탕으로 민생 중심의 정책 대응과 현안 해결에 집중한 한 해로, 특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지원 건의, 국회 결의안 통과, 현지 인프라 점검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경상북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을 보탰다. 또한 초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며 제도적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경북도청·경북교육청 간부들이 함께 참석해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3건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540억 5,075만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중 25개 사업 30억 5,322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통해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등 17건은 원안 의결됐으며,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추진 중인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광양·순천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전력계통 과부하 해소를 이유로, 광양~신강진, 광양~신장수, 광양~세풍, 세풍~순천 등 4개 구간에 송전선로를 신설·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광양~신강진 구간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추가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3개 구간은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광양시는 이미 300여 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광양변전소 인근에는 수십 개의 송전탑이 밀집해 있다”며 “그동안 시민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 생활권 침해 등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9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32억 1,11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40억 5,362만 원, 특별회계 91억 5,751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동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업체 관리・감독 개선,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7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오관영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구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공공건축 현장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구 내 통합가족센터와 인동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누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시설 하자나 일시적인 불편이 아닌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향후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안전은 기본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서 출발하며, 설계와 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의원은 “공공건축물 안전은 사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대의기관이지만, 자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며, 자체 예산편성 역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철용 의원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등 민생·경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 약 14조 원의 예산 가운데 2조 원이 지방비로 분담됐고, 대전 동구 역시 구비만으로 약 34억 원을 마련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행정사업 예산 전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지자체 필수 행정·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민생 및 경기 대응 정책 취지와의 상충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속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은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도화할 것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을 정부에 제안하면 발언을 마쳤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7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의식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상권과 학원가 등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혼재된 지역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한 관리구역을 도입해 시간대별 통행 제한이나 주차·정차 금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도 중심의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영희 의원은 “개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며, 지난 2021년 제257회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관련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역할 및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과 미국들은 고령자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들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정규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