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준은 ‘참여자 4명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압구정·청담동)은 28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지역 회원 추천과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조례의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참여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감시와 구정평가 활동을 통해 구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11회 대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영농 현장의 실제 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변화와 발전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기후변화 대응 퍼포먼스, 회원 단합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리더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및 도시농업,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주역인 여성농업인들의 땀방울과 헌신이 보이지 않은 뿌리가 되어 대전 농업의 진짜 힘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2025년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진행비를 지원받아 독거노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새로움, 시작! 행복한 노후”를 진행했다. 독거노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독거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독거어르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조적인 모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어르신들은 도자기 핸드페인팅, 도마만들기 체험, 베이킹 클래스, 양말목 공예, 테라리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의미 있는 점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자조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실학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생활 속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세상을 바꾸는 실학〉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와 아이디어를 영상(30초 내외 숏폼)과 카드뉴스(5장 내외) 콘텐츠로 제작, 공유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실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실천한 이야기 ▲실용: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나만의 생활 꿀팁 ▲실험: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한 경험 등으로,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1,000,000원), 우수상(300,000원, 2명), 인기상(100,000원, 4명) 등 총상금 200만원 규모로 시상한다. 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공식 SNS에 게시되고,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전시와 연계하여 상영된다. 한편 실학박물관은 지난해부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