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를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를 유지하며,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 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기존 1000cc·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기존 자녀 3인 이상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재산 산정이 이뤄진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 첫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간행물의 유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먼저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 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공연장, 여객시설, 영화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와 시설물 관리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작동 상태 ▲기계, 가스분야 유지관리 상태 ▲위험요소 관련 안전표지 부착 및 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확인된 위해 요소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이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어비1지구(이동읍 어비리 916번지 일원 147필지)와 어비2지구(이동읍 어비리 29번지 일원 268필지)이며, 사업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증평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열리는 첫 번째 회기로,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6년 군정 및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군정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21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의결을 한 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윤성 의장은“올 한 해 군정의 출발선에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 남면은 지난 16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6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남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은 제6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민간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2026년 남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사업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남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운구 남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복지의 중심”이라며 “제6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부터 2년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월 17일 신천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신천도서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아동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지난 15년간 지역사회 지식ㆍ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신천도서관의 발자취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도서관의 주요 기록을 담은 15년 발자취 영상이 상영됐으며 풍선아트 포토존이 운영돼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행사에서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혜순 소래빛도서관장, 자원활동가가 함께 참여한 그림책 릴레이 낭독이 진행돼 아이들에게 책을 매개로 한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어 열린 마술공연과 풍선 아트쇼는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장을 웃음과 박수로 채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듣고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도서관이 아이에게 도서관이 더 친근한 공간으로 느껴질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